대법원 "계약금 안 받았어도 계약 파기 못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주고 받기 전이라도 계약 당사자 한 쪽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모 씨가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며 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금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양측이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받은 뒤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