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29만 명, '국민연금'으로 빚 갚는다

<앵커>

금융소외계층이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김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국민연금을 이용한 금융소외자 구제 방안입니다.

금융소외자가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납부액의 최대 50%를 대출받아 빚을 갚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상환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해 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금융소외자 142만 명 가운데 29만 명은 이 방법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동관/청와대 대변인 : 국민연금의 기존 존립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 채무자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상환토록 함으로써 도덕적인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실시됩니다.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활용해 2천억 원 규모의 소액서민금융재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민 생활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뭔가 서민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서민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좋겠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총선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켜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