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의혹 강사' 교육청에 명예훼손·손배소송

전국학력모의고사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학원강사 유재원(43)씨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씨는 이날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은 수리영역 45문항 중 35문항이 이미 발간된 문제집을 그대로 베꼈거나 베낀 것에 버금갈 정도인 출제 시스템의 문제를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나아가 "이번 시험에서 각 출제위원이 15문항씩 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5문항은 만들고 10문항은 이미 발간된 문제집을 인용하라고 했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기존 문제를 베껴서 출제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자신과 같이 중요시험 전에 예상문제를 냈다가 의혹을 사는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며 출제의 공신력도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 씨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명예훼손감"이라며 "출제 유의사항에 학원의 문제나 기존 문제집의 문제를 일절 참고하지 말라는 게 있다. 출제본부가 해제된 게 1월 22일이고 유 씨 문제들이 배포된 게 2월이다. 우리는 유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유 씨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물질·정신적 피해액 1억 원을 물도록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검찰에도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대다수 학원강사는 중요한 시험 전에 예상문제를 임의로 뽑아 강의한다며 2008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때도 자신의 문제가 다수 적중해 유출 의혹을 샀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수사와 관련, 최근 소환조사에서 책임자로 보이는 경찰관이 사건을 개인비리로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유출인지 베낀 것인지 실체적 진실만 밝히면 되는 경찰이 '진실을 말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명예도 유지하면서 다른 선생들이나 교육청까지 사태가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출제교사들의 통화내역, 금전관계, 여자관계까지 조사를 해놓았으니 사건이 커지기 전에 시인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는 했지만 유 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