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형사 재판 때 손해 배상 함께 물린다

앞으로 불법파업을 주동한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으면서 돈을 물어주라는 판결도 함께 받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불법파업 주동자의 형사재판 선고 때 손해배상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소송촉진특례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상해·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독약조항)'과 '황금주'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경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기존 대주주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집회마다 참석해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적발, 엄벌하기로 했다.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우 면책범위를 넓게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 씨, 초등생 살해 시인 후 구속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의자 정 모(39)씨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사체 은닉,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피의자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초 이혜진양과 우예슬양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당초 주장을 바꿔 자신이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정 씨가 "차를 몰고 가다 아이들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반항해 죽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양경찰서 김병록 형사과장은 "피의자 정씨 집 주변에서 발견한 톱 2개에서 이양과 우양의 유전자가 확보됐다"면서 "톱은 70cm 가량의 플라스틱 손잡이 톱과 나무 손잡이 톱 2개가 있었는데 각각의 톱날에서 두 아이 유전자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흥 군자천에서 발견된 어린이의 시신 부위도 실종된 우예슬 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정 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 데 이어 추가로 발견된 시신이 우예슬양으로 확인되고 특히 시신을 훼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톱에서 두 어린이의 유전자가 나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물증을 대부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수년동안 미제로 남겨진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 특히 이날 안양에 인접한 의왕시의 한 저수지에서 열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도려내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사체와도 관련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강도높게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野 "유인촌 물러나라…李정부 코드인사 앞장"

유 장관의 공개 자진사퇴 요구로 관련 기관·단체장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에 직접 칼을 휘두르는 '칼잡이', 완장을 찬 '신종 홍위병'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유 장관을 직권 남용·협박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지금종·이정희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 기자실을 찾아 "유 장관이 몇몇 기관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과거 행적을 문제시 삼겠다고 발언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으로써 유 장관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법의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유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동시에 해임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론으로 유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하룻밤의 꿈' 뉴욕 증시 일제 급락

19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급등 하룻만에 다시 급락세로 마감했다.

원유, 금 등 상품가격의 동반 급락에 따른 상품주 하락과 또 불거져 나온 신용위기 우려감에 의한 금융주 약세가 주요 지수를 일제히 끌어내렸다.

이날 뉴욕 주식시장은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월가 예상치를 넘어선 모간스탠리의 분기 실적을 비롯해 미국 정부의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잉여 자본 기준 완화, 첫 상장 거래에서 급등한 비자 등이 호재로 등장하면서 상승세를 타기도 했다.

그러나 원유, 금 등 상품주의 가격 급락으로 에너지 등 상품주가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하락 전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웠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만2099.66으로 전일대비 293포인트(2.36%)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8.30포인트(2.57%) 급락한 2209.96으로 마쳤다.

한나라, 영남·충청 이상기류…수도권도 불안

남경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9일 '동지들의 희생을 가슴에 품고 다시 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해야 할 과반수 의석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뒤, 내부적으로는 170~180석을 전망했다.

그런데 최근 당직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천 후유증이 꽤 심각하다. 한 징후가 보인다.

첫째, 텃밭인 영남권이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아성인 대구 경북의 기류가 미묘하다.

부산 경남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충청권의 자유선진당도 의외로 강해지고 있다. 충청도의 민심은 역대 선거에서 대체로 집권자에게 불리하게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 기류가 심상치 않다.

공천을 받은 신인들이 통합민주당 중진들에게 맥을 못추고 있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도 낙선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의석은 111석(서울 48, 경기 51, 인천 12)이나 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민심이탈이 시작됐다. 인수위원회의 무리한 행보 때문에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청와대 수석과 내각 인선에서 민심이 악화했고, 공천은 정략적으로 비쳤다. 일련의 흐름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민주 지도부-공심위 갈등 폭발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회간의 갈등이 결국 비등점을 넘어 폭발했다.

당 지도부가 19일 오후 최고위를 열어 추천위 명단을 발표하자 공심위가 즉각 수정을 요구하며 정면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천에서 배제된 비리전력 인사들을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위에 포함시킨 것은 공심위 권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게 반발의 요지다.

공심위는 이날 오후 진행하던 회의를 중단하고 당 지도부가 추천위 명단을 수정할 때까지 심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측의 갈등은 비리전력자의 추천위 포함이 표면상 이유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비례대표 추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 '박철언 씨 부인' 현경자씨도 100억대 비자금 별도 관리
 
박철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부인 현경자씨(60)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9억원을 호가하는 경기 용인 땅을 상납받은 데 이어 미국 보스턴에 50만달러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박 전 장관의 처남 현모씨(58) 명의의 대한투자신탁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현씨가 1993~2002년까지 10년 동안 108개 계좌에서 156억원을 입·출금한 것으로 나와 있다.

동생 현씨는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94년 실명 확인 과정에 나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누나는 형과 여러 친·인척 명의로도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했다"고 말해 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일보] 고3 연합평가 문제 출제교사 통해 유출

지난 12일 실시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문제를 사전 입수해 배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강사 유모(43)씨가 서울시교육청 자체 조사에서는 친분이 있는 모 출제교사로부터 문제를 입수했다고 시인하고 사과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가 지목한 교사는 현재 학교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19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사건 경위서에 따르면 유씨는 애초 수리영역 출제를 맡았던 A교사로부터 전화를 통해 10개 이상의 문제를 전해 들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경위서는 문제유출 의혹을 교육당국에 처음 알린 B교사가 작성한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씨가 배포한 프린트물에 실린 19문제가 유씨의 저서 8권에 수록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동아일보] 우주탄생 '비밀의 문'을 열다

우주 탄생의 신비를 풀 새로운 문이 한국 과학자를 포함한 국제 연구진에 의해 열렸다.

국제연구그룹인 '벨(Belle)'은 빅뱅 이후 현대 우주를 탄생하게 만든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과학학술지 '네이처' 20일자에 발표했다.

벨 그룹에는 최영일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 경상대 경북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과학자들이 참여했으며 해외에서는 일본 고에너지연구소와 미국 프린스턴대 등 55개 기관이 참여했다.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성 문제는 물리학계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로 1960년대 제기된 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일본에 있는 전자-양전자 충돌가속기를 이용해 B-중간자라는 입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 입자에서 물질과 반물질의 붕괴 과정이 각각 다른 현상, 즉 비대칭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구는 우주의 탄생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단서”라며 “물질과 반물질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 낸다면 빅뱅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친박연대 희한한 '우회상장' 

서청원 전 의원 등 친박 진영이 깃발을 들기로 한 '친박연대'(가칭)는 기존 정당과는 다른 여러 특성이 있다.

우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당을 접수해 당명과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업으로 치면 '우회상장' 방식의 정당이라는 점이다.

현 정당법상 창당을 하려면, 최소한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하고, 별도의 선관위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친박연대'의 바탕이 될 미래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참주인연합이란 당명 아래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대선후보로 내세웠었다.

선관위측은 "당명 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당명을 쓸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공공기관 298곳 감사한 뒤 민영화·통폐합 기관 분류"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9일 "298개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 기관을 분류하겠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우선 현재 진행 중인 31개 시장형 공기업의 1차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초 민영화 대상 기관을 선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시장형 공기업 31곳을 선정, 10일부터 전체 감사인력의 3분의 1인 250여 명을 동원해 경영실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남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은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분류해 내 정부의 짐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기업 감사와 민영화 대상 선별을 위해 지난해부터 내부 조직인 평가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모델도 개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 총장은 '공기업 감사가 최근 청와대의 공기업 기관장 사퇴 압력과 코드를 맞춘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 농가소득 9년 만에 뒷걸음질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사료값 급등 탓에 축산수입이 20% 가까이 줄어드는 등 농가의 평균 소득이 9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좁혀져 가던 농어업 가구와 전국 평균 가구의 소득차이도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3196만 7천원으로 2006년보다 1.0%(33만 6천원) 줄었다.

농가 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이후 9년 만이다.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이 준 부문은 축산이었다.

소와 돼지 값은 크게 하락한 반면 사료값은 크게 올라, 농가 축산 수입이 무려 19.6% 줄었다.
 
덧말

지난해 말 지방의회들이 앞다퉈 올린 의정비에 대해 주민들이 '원상 회복'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네요.

광진주민연대 등 광진구 시민단체들은 19일 "의정비 심의위원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 데다 전직 구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여해 의정비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광진구의회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720만원이던 의정비를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700만 원으로 53.3% 올린 송파구에서도 주민들이 구의회의 활동에 대해 "1년 반 동안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관련해 발의한 조례는 단 1건 뿐이었고 의회 출석 일수도 90여일에 불과했다"며 지난 14일 구민 1만 1776명이 서명한 조례개정안을 구청에 전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