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 "쇠파이프·죽창 용납 안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난 뒤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많다는 뜻"이라며 "쇠파이프·죽창을 휘두르는 것을 일부 방관했으나 이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지키자는데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고 평화시위 등은 철저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독약조항(poison pill)과 황금주(golden shares), 차등 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업무보고 내용이 경영계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짜여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것은 근로자도 사용자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공개와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끝내면 좋겠지만 검찰로 넘기면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떡값 검사 명단이 증거 제시 없이 수시로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빨리 조사를 해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50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은 선거 공약이고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 법안을 만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하는 만큼 '최고 5배'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이 요직에 몰렸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 6년 만에 돌아와보니 여러 객관적이고 새로운 인사 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며 인사권자의 재량이 크게 줄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 인선을 보면 수사 의지가 엿보인다"고 질문하자 "중수부가 처리할 사건이 따로 있고, 그에 대비해 진용을 갖춘 것일 뿐 무슨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