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전무 무혐의' 법적용 논란

삼성 의혹 특별검사팀이 13일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법리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계열사들의 이재용 전무 지분 매입이 `순수한' 경영상 판단인지 아니면 '의도적' 배임인지 여부와 e삼성 등 비상장 IT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방법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관여해 9개 계열사가 이 전무의 'e삼성' 4개사  주식 을 매입한 것이 과연 각 계열사의 순수한 `경영 판단'인지 아니면 사실상 회사에 손 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을 볼 때 법규정이나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삼성 사건에서는 각 계열사 임원들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e삼성 관련사 주식을 매입,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결과가 생겼는데 이는 회사나 주주,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는 게 고발인측 주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계열사들은 각기 자체적으로 지분 매입 필요성을  검토해  내부 결재,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

주식 매수도 적정가격  범위 에서 이뤄져 배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고발인들은 "특검은 삼성 구조본이 개입했다고 밝히면서도 이사회가 적정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절차적·실질적  요건 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라며 "구조본이 개입해 이뤄진 이사회 절차가 적절하 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 가치네트, 씨큐아이닷컴 등 상장 되지 않은 IT기업의 적정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것.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이재용 전무의 e삼성 등 IT업체 지분을 인수할 때  '헐값' 에 사들여서 결과적으로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무 위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는 항상 주식 가치의 평가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의 경우 특검팀은 '순자산가치평가법'을 적용했다.

순자산가치 평가법은 주식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수적' 방법인데 계열사들은 이 방법을 적용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주식 인수가격을 정할 때 최대주주 인 이재용 전무에게 30%까지 할증해 매각 대금을 높여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논리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고발인측은 특검팀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크게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자산접근법), 수익가치 평가방식(현금흐름할인법), 유사업종 간 비교를 통한 상대가치  평가방식( 시장접근법) 등 크게 3가지를 사용한다.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을 적용하면서 최대한 실거래가(시가)에  근접 하도록 가격을 매긴다.

고발인들은 이 가운데 제조업 등 일반업체에는 순자산가치 방식을 써도 되지만 IT기업처럼 초기 자산은 적지만 변동성이 커서 향후 자산이 급증 또는 급감할  가능 성이 큰 기업에는 수익가치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것.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IT 업체와 같은 기술주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법 을 쓰지 않는 것이 옳다"며 "IT업체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중 수익가치  평가 방식인 현금흐름할인법이 적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학계도 대부분 같은 입장" 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