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공무원 연금 개혁

새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고 그래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2년 전부터 추진돼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됐지만은 그 후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유야무야됐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올 한해에만 적자를 메꾸는데 1조 2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모두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불어나서 10년후에는 1년에 무려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예상됩니다.

물론 모두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연금때문에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더 내고 덜 받는 체계로 개편됐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키지 않는다면 그 것은 국민을 유권자가 아닌 한낱 어리석은 대중으로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