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압박 불구 기준금리 동결

작성 2008.03.08 08:36 조회수

한국은행이 7일 기준금리를 현수준(연 5.0%)으로 동결한 것은 경기보다는 물가상승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은은 이날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정부와 재계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잇따라 내리는 상황에서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가중되는 물가상승 압력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6%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수준(3.0±0.5%)을 넘어섰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6달러에 육박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국내 물가의 상승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요금 억제, 유류세 인하 등 물가대책을 내놨지만 최근의 물가상승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요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시중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점도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은은 “경제예측모형(BOK04)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경상수지는 연간 4억달러 안팎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은 수입을 통제하고 있는 폐쇄 경제체제에서나 타당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국정원장 청문회 김용철 불출석으로 무산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무산됐다.

대신 한나라당은 화풀이하듯 김 변호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싸잡아 비난했고, 통합민주당은 청문회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서로 자기 주장만 펼쳤을 뿐 방향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변호사에 대해 “국회를 우롱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출석하지 않은 사람의 증언은 앞으로도 믿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김용철 없이도 오늘 개시되고 종료돼야지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면서 “믿을 수 없는 한 사람의 막연한 주장 때문에 청문회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본인의 주장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출석해야 한다”며 “양심과 정의의 소리라며 명단을 공개해 놓고 후배 검사와 다투기 싫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박계동 의원은 “사제단 발표 형식을 빈 김용철의 폭로는 애초부터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민주당 선병렬 간사는 “특검 수사를 통해 삼성 비자금에 대한 김 변호사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면서 “비자금의 사용처 가운데 김 후보자의 떡값 얘기가 나왔으니 김 변호사로부터 진실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주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으려는 반면, 한나라당은 일정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청문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가용 타고 금강산 간다

자가용을 타고 금강산에 갈 수 있게 됐다.

현대아산은 7일 “오는 17일부터 남측 관광객이 자가용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측과 최근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작업도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금강산 관광객들은 전국에서 전세 버스를 이용해 강원 고성의 남측 출입국사무소까지 이동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자는 고성 화진포 휴게소에서 버스로 갈아타야만 한다.

앞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면 오전 11시30분 화진포 휴게소에 집결해 관련 서류를 배부받고 남측과 북측의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오후 3시30분에 금강산 호텔에 차량을 주차하게 된다.

돌아올 때는 오후 2시30분 자가용을 온정각에 집결시켜 북측 출입국사무소의 검색을 받은 뒤 오후 3시30분 군사분계선을 넘게 된다.

다만 현지 도로나 주차장 시설이 좋지 않아 내금강·구룡연 등 금강산 관광지 안에서 이동할 때는 지정된 버스를 타야 한다.

박재승 신드롬…비리 도려내는 ‘공천 포청천’

‘박재승 공천 특검’이 연일 화제다.

진보나 보수의 성향, 지지 정당 등을 떠나 공천 혁명을 앞세운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환호하는 여론을 놓고 ‘박재승 현상’이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9명(89%)이 “박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고 답하는, 경이적인 상황까지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여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공천 기준을 말하고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그가 7일 MBC 라디오에 출연, 언급한 ‘사면’과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등은 이를 여실히 말해준다.

박 위원장은 정치인의 범죄→대통령의 사면→선거 통해 다시 정치권 복귀의 악순환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선량한 국민들은 우유 하나라도 구멍가게에 가서 훔쳐 먹으면 수년씩 징역을 살게 된다. 그러면 공직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외과)는 “국민은 늘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박 위원장은 특히 비리·부정 전력자를 배제한다고 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며 “야당 지도부의 압력을 버티는 모습에 국민이 열광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나라 5차공천 17명 발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7일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지역 일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17명의 5차 공천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로써 공천 내정자는 총 145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