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물가, 高유가…시작부터 역풍 맞은 이명박號,

'경제를 살려달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안고 새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747 공약에 따른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앞날을 보면,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장미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가는 세계 원자재값 급등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시장은 불안하기만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건만 보면, 참여정부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시험대 '물가와의 전쟁'

발등의 불은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가 관리 목표상한선이 3.5%를 훨씬 초과한 3.9%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곡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인 '애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유가와 철광석값 등 원자재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자극하는 있는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4%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새정부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 회의에서 "민생 관련 공공요금과 생필품 물가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새정부의 경제팀은 일단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우선 원자재를 매점, 매석하는 중간상과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값의 경우, 이미 많이 급등했지만,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에서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톤당 46만 6천 원이던 철근 가격은 이달에는 69만 원으로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에는 철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신학기를 맞아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학원의 고액 수강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신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동결, 원자재 가격의 할당관세율 인하, 그리고 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물가 불안의 원인 상당 부분이 유가와 곡물가 상승, 중국 인플레이션 등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선택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의 가장 큰 원동력은 '경제'였습니다. 그만큼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에, 갈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과 함께 '경제'라는, 두고두고 자신들을 괴롭힐 난제를 떠안게 된 이명박 정부가  갈망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지 무척 궁금합니다.

[경제지표] 

우리 증시는 이번주도 미국에 따라 울고 웃는 지루한 천수답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월말을 맞아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5일 1월 기존주택판매  /  26일 1월 생산자물가, 2월 소비자신뢰지수

27일 1월 신규주택판매  /  28일 4분기 GDP 예비치 / 29일 1월 개인소득, 지출

미국 채권보증업체에 대한 대형금융회사들의 지원 성사 여부가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