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고개든 '정치적 특검 무용론'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결과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자 정치적 특검 무용론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작년 12월6일 BBK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은 수 차례 검토를 거듭한 끝에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이 회유·협박했다'는 김경준 씨의 메모공개를 필두로 정치권에서 몰아치는 특검바람을 걷잡을 수 없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나올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 및 '정치·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특검팀은 출범했고, 38일이라는 시간과 인력,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수사결과는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만 되풀이됐다.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유전개발 의혹' 특검팀은 다양한 의혹에 대해 근거없다는 결론을 주로 내려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특검 수사결과가 시간이 지난 뒤 뒤집힌 경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300억 원 모금설,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관련 각종 청탁 개입의혹 및 95억 원 제공설 등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려 '용두사미식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70여'명의 수사인력이 동원됐지만 결국 근거없는 의혹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자 그 때도 특검 무용론이 제기됐었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 또한 "이광재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일정부분 관여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해외로 도피한 석유전문가 허문석 씨를 조사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해 실망만 안겨줬다.

옷로비 특검팀은 로비의 존재를 부정한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었지만 이후 대검수사에서 다시 결과가 뒤집혀 혼란만 가중시켰다.

대북송금 특검팀의 경우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현대측으로부터 150억 원을 건네받은 단서를 포착, 대검에 수사를 넘겨 기소로 이어졌으나 1·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반면 대법원은 150억 원 수수설에 대해 무죄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권력형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수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을 주는 특검제도는 기대도 크지만 항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자칫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