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순위 공개에도 대학 불만 여전

교육부가 1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별 평가 점수대 및 순위, 정원배정 원칙 등을 공개했지만 대학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불만을 쏟아냈다.

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서울대 법대 호문혁 학장은 "로스쿨 정원 150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으며 학교별 정원에 상한을 두는 것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학장은 "근본적으로 총정원에 제한을 두고 얼마 안되는 정원을 여러 대학에 나눠준 것이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희대 이상정 법대학장은 "대학별 순위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과 일치한다"면서도 "인원이 50~60명 배정된 학교들은 다 불만일 것이다.이 정도 인원으로는 로스쿨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전체적인 정원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은 "총점이나 순위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점수와 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로스쿨 선정 자체가 명확한 기준도 없고 문제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예비인가 반납 여부를 논의 중인 고려대 법대의 한 교수는 "4위를 차지했다는 결과에 수긍할 수 없고 객관적인 결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로스쿨 반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건국대 김영철 법대학장은 "우리 대학이 궁금해 하는 것은 각 대학별 등수가 아니라 공정하게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정원 배정이 수긍할만한 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등이다"라며 "대학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고 심사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