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47명, 경제·금융부처 개편안 철회 요구

경제와 금융 분야의 교수 147명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제.금융 부처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경제·금융 부처 개편안은 견제받지 않는 두 공룡 부처가 탄생하는 것은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뜻한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서에서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될 경우 왜곡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 외에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예금보험 공사까지 관할하게 되면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시장 친화적이고 독립적인 공적 민간 통합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