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선택과 집중"

한상률 국세청장은 4일 한국 세무사회 간담회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선택과 집중을 적용해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수준을 보고 획기적으로 성실도가 개선된 업종은 제외하고 개선되지 않은 업종은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7차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오는 5월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 결과를 분석해 신고 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득 탈루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