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감독권 일원화해야"

금융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행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는 불공정경쟁의 소지나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통합법 제정과 감독권 일원화를 포함해 감독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농협 지역조합의 감독권은 농림부가 갖고 있으며, 수협 지역조합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신용협동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가 각각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은 감독기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금융기관 간 불공정 경쟁이 야기되고, 중앙회와의 감독권을 두고 지배구조의 문제도 드러난다면서, 부처별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