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고교 영어과목 영어로 수업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영어과목은 영어로 수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어 이외 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교육'이 연내 농어촌 지역 고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뒤 자율형 고교인 '기숙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에서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2013학년도 대입에서 도입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도록 2010년부터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은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 없애 부담줄이겠다는 게 목표"라며 "이 방안은 점진적으로 초·중학교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영어과목은 영어로 수업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어로 수업할 경우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 영어 몰입교육은 당장 모든 교과목에 적용하지 않고 수학이나 과학, 예체능 등 영어로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통폐합 부처 인력 최대 75% 감축 추진 

새 정부 출범시 통폐합되는 정부부처와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원부서의 경우 최대 75%까지, 일반 사업부서는 10%선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각 부처 인사 담당관을 대상으로 2시간여 동안 국·과 직제 개편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각 부처 등은 오는 29일까지 직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행자부는 이를 취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또 13부 2처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맞춰 통폐합 부서별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직제 개편은 원칙적으로 통폐합 부처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행자부 지침에는 인사와 재정, 총무 등 지원부서 인력은 75%까지 줄이고 각 부처의 일반 사업부서도 10%씩 감축토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인력은 강제로 퇴출되기보다는 부처별로 신규과제 전담팀에 한시적으로 배치되거나 교육을 받으면서 대기하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자리가 비는 곳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5+2 광역경제권'내용과 지원 방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이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와 특별법도 설치·운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는 '창조적 광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과거 정부는 행정구역 경계에 집착하는 정책에 치중해 지역간 사업 중복과 이로인한 나눠먹기식 경쟁이 발생했다"며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한 광역경제 환경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경제권은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 규모의 경제권을 의미한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전국을 7개의 대규모 경제권으로 설정해 '각 경제권 간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 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 6개 전략에 따라 발전시키기로 했다.

새 정부 첫 총리로 한승수 UN 특사 사실상 내정 

새 정부 첫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명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이 당선인이 한 특사를 직접 불러 독대한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관련한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밀 검증에서 특별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총리로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총리 인선 발표는 각료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주 중반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 특사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미 대사, 상공부·외교부 장관 등 풍부한 국정·외교 경험을 갖춰 이 당선인이 언급한 외교형 총리에 부합하며 3선 의원 출신이어서 정치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 실장에는 이 당선인의 오랜 측근인 유우익 서울대 교수가. 국정원장에는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과학부 장관에는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문화부 장관에 박범훈 중앙대 총장, 보건복지여성부장관에 전재희 의원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이건희 회장 적절한 시점에 조사"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적절한 시점에 소환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특검은 24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 회장을) 소환한다 해도 좀더 코너로 몬 다음에 불러야 한다"면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소환 않는다는 입장은 없으며 시기와 전략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 특검은 시민단체측이 특검 수사가 차명계좌 관련 임원 소환 등 '비자금 의혹'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자 "비자금 부분은 특검보가 챙기고 있지만 경영권 승계와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챙겨보고 있다"면서 "수사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창고에서 찾아낸 미술품 중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목록의 작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향신문] 인수위 '고액 투자상담' 고종완 씨 수사 의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고액 부동산 투자 자문' 논란으로 해촉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종완 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인수위는 25일 이경숙 위원장 주재로 상근자 전체회의를 열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전문위원·자문위원·정책연구위원이 있으며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은 준공무원이다.

정책연구위원은 실무진으로 성격은 자문위원과 비슷하다.
 
[국민일보] 서울시 '상암DMC 분양 비정상적' 알고도 강행…검찰선 "하자없다" 일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서울시가 ㈜한독산학협동단지와 상암동 DMC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독측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최근 특별검사 조사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본 11월29일 한독측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2004년 1월31일까지 사업계획 중 8가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우선 한독이 2002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했던 대로 독일대학컨소시엄(KDU)이 DMC사업에 투자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독과 KDU가 구체적인 사업내용, 시설사용 면적, 용도,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한 점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독측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9개 기관 중 독일의 뮌헨공대, 뒤스부르크대, 레겐스부르크대, 프라운호퍼 연구재단 등 4개 기관이 실제로는 KDU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또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은 후에 사업비 조달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E1부지 건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독은 이같은 서울시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2004년 3월 한독에 건축허가 승인을 내줬다. 

[동아일보] "비리 연루자 공천자격 박탈"…한나라 당규 딜레마

한나라당이 지난해 '비리 연루자의 공천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당규에 삽입한 것 때문에 총선 공천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당 쇄신을 위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당규에 명시했다.

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와 '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도 공직후보자 부적격자로 규정했다.

규정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좌장인 김무성 최고위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 씨 등 4, 5명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 최고위원은 1996년 모 기업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현철 씨는 1998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덕룡 의원도 부인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원장인 최병국 의원은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대전고검 차장 시절 떡값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낸 전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2006년 술집 여종업원 추행 동영상이 공개된 박계동 의원, 2004년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한 김태환 의원, 부산 건설업자인 김상진 씨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공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당사자는 비밀리에 당규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에서는 박 전 대표 측에서 이 당선인에게 전달한 공천 보장 희망자 88명 중 20∼30%인 20명 안팎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이 당선인 측도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의원 중심으로 30% 이상이 물갈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조선일보] 보성 연쇄살인 어부에 사형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전남 보성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부 오모(71)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고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오 씨가 자신이 살해한 여대생 소유 디지털 카메라가 증거로 제출되고 오 씨 소유의 선박 엔진소리가 납치살해 피의자의 119신고 당시 녹음기록에서 발견됐는데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계속 축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이세돌, 삼성화재배 우승 
 
'비금도 천재' 이세돌(25) 9단이 박영훈(23) 9단의 거센 도전을 2대1로 물리치고 제12회 삼성화재배 세계오픈 우승컵을 차지했다.

2004년 중국의 왕시 9단을 꺾고 우승한 이래 삼성화재배 우승은 두 번째.

우승상금은 2억 원, 준우승 상금은 5000만 원이다.

결승전이 시작될 때 '이세돌 우세'의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승부는 의외로 팽팽했다.

최근 기량이 급상승한 박영훈에게 밀려 고비마다 가슴이 서늘한 위기를 맞이해야 했다.

이세돌은 우승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확실히 일인자가 된 것이냐고 묻자 “이창호 9단과 세계대회 결승전 같은 큰 무대에서 진검 승부를 겨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저소득층 실질소득 증가 10년간 '0%'   
 
외환위기 뒤 유독 저소득층 소득만 늘지 않았으며, 이런 빈곤 문제는 경제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향상'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분배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사회통합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제성장은 빈곤 해소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외환위기 뒤 최근까지 중산층(중위 60%) 소득은 회복됐지만, 저소득층(하위 20%)의 소득은 나아지지 않아, 극대화로 치닫는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여전했다.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2002년까지 52∼53%로 1980년대 수준이었으나, 2003년 이후 54%로 늘어나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98년 이후 계속 7%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뒤 0.28에서 0.32로 급격히 높아진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지난해까지 여전히 0.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95년 119만 7천원에서 2005년 119만 8천원으로 느는 데 그쳐, 제자리에 머물렀다.

반면 중산층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같은 기간 246만 7천원에서 290만 1천원으로 연평균 1.6% 늘었다.
 
덧말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등으로 세계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명품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네요.

FT는 "부유층들이 애용하는 명품 소비가 미국·일본 내에서 뚜렷이 줄고 있다"고 밝혔는데 까르띠에와 몽블랑 등 브랜드들을 소유한 스위스의 세계적 명품업체 리치몬트는 이날 "미국과 일본 내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성장률이 10% 수준을 기록해 4분기 평균치 14%보다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쇼핑시즌 중 매출이 1.1% 감소한 미국 명품 가방 브랜드 코치의 류 프랭크포트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들은 이미 경기 침체기에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은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0.75%포인트 금리 인하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