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치러진 미국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대세론과 경륜의 벽을 뚫고 양당 선두를 거머쥠에 따라 미 대통령 선거전이 초반부터 이변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그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었지만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든든한 조직력 때문에 약간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투표 결과 힐러리는 오바마 의원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물론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에게도 밀려 3위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초기에 대세론을 확산시켜 전국 1위 자리에 안착하겠다는 전략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오바마 진영의 승리 원동력은 '변화와 희망'을 모토로 기성 정치를 바꿔보자는 외침에 표심이 움직인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힐러리 의원도 변화를 내세웠지만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던 전력 등으로 대외 강경노선에 거부감을 가진 민주당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공화당의 허커비 태풍, 즉 '허커붐'도 파괴력이 결코 만만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유권자들 대다수가 기독교 가치를 중시하는 계층임을 감안할 때 2위에 그친 미트 롬니 전 주지사의 종교인 몰몬교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의 56%가 종교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CNN에 밝힌 데서 드러난다.
주택 거래세 반으로 줄인다…연내 시행은 불투명
새 정부에서 주택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세를 봐가며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올해 안에 거래세가 인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폐지되고, 식품산업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정부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개편과 함께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4일 현재 각각 1%(부가세 제외)인 취득·등록세를 0.5%포인트씩 인하해 주택 거래세를 2%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취득세는 부가세를 포함해 85㎡ 이하 주택의 경우 1%에서 0.5%, 85㎡ 초과 주택은 1.1%에서 0.55%로 낮아진다.
등록세는 1.2%에서 0.6%로 인하된다.
다만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거래세 인하는 당장 추진하기보다 부동산시장 상황과 함께 세수 감소(1조2500억 원)에 대한 보완대책을 보며 장기과제로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은 농림부로, 해운·항만기능은 건설교통부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농림부는 수산·식품업무까지 포함해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개편되고, 해양수산부는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 변질' 참여기업에 주변 개발 수익보전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부대운하의 수익과 관련, 민간업체에 현금 등 직접 보장 대신 주변 개발사업으로 사실상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참여업체들이 당초 운하 건설 목적인 물류보다는 관광이나 레저시설 운용 등에 주력할 공산이 커 그간 환경·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전면 민간업체의 자본투자와 수익성 확보 책임하에 대운하를 추진한다는 공약과 달리 정부 재원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환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은 4일 "민자건설사들은 통행료나 통항료 수익이 얼마되지 않더라도 하천부지 개발을 통한 레저시설 운용, 생활시설 임대료 등 부대수익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운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주는 등의 수익보장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수익성 보장 불가'를 공약한 상황에서 민간업체들의 대운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변 개발사업에 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5대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적인 운영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세제 감면이나 주변 개발사업권의 우선 부여 등 또 다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교우회 '李찬가'…"고대 100년의 영광"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저녁 이례적으로 '사적'인 모임에 참석했다.
출신 대학인 고려대 교우회가 동문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시내에서 개최한 신년교례회다. 이 당선인이 오후 6시 40분쯤 행사장인 모 호텔에 도착하자 미리 와 있던 동문 2000여 명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성을 올리며 환영했다.
이어 10여 분의 연설 동안 12번의 박수가 터지는 등 '뜨거운 분위기'는 행사 내내 계속됐다.
이 당선인은 유별난 '동문 의식'에 대한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감사 표시도 고대는 맨 나중에 해야 할 것 같다. 먼저 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간중간 "우리 고대"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이 선거운동을 도왔음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최소한 몇십 명의 사람에게는 이름을 대면서 마음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감사의 표시를 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선인, 박근혜에 중국특사 제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중국에 파견할 '당선인 특사'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내정하고 박 전 대표 측에게 이 같은 뜻을 제안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이날 "박 전 대표에게 이 당선인의 이 같은 제안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표의 반응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당내 총선 공천 시기를 정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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