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부의 공정성·도덕성·합법성 "못믿겠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태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박종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신뢰와 정책혜택 및 정부 공정성에 대한 태도'라는 논문을 최근 열린 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정부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혜택을 확대하는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는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깨끗하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서베이 결과를 분석해 작성한 이 논문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없음' 30.0%, `일부' 63.0%, `많이' 7.0% 등으로 93.0%가 공무원의 정직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부패했다' 11.7%, '많은 사람이 부패했다' 39.9%, '일부만이 부패했다' 47.3%, '거의 아무도 부패하지 않았다' 1.1% 등으로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51.6%로 집계됐다.

공직자들이 법을 지키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지키지 않는다' 21.3%, '가끔 지킨다' 47.0%, '대부분 지킨다' 29.3%, '항상 지킨다' 2.4%였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법을 안지킨다는 응답이 68.3%에 이르는 셈이다.

공직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느냐는 질문에는 '많이' 60.0%, '일부' 36.5%, '거의 낭비 안함' 3.3% 등이었다.

◇ "정부 소수 특권층을 위한다"

정부는 공정성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소수 특권층의 이익' 71.4%, '대다수 국민의 이익' 28.2% 등으로 답변이 나왔다.

본인은 상위계층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분배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공정하지 않다' 19.5%, '별로 공정하지 않다' 53.9%, '약간 공정' 25.0%, '매우 공정' 1.5% 등으로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3.4%에 이르렀다.

정책 결정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았다.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편견이 없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5%, '별로 그렇지 않다'가 52.7%였는데 비해 '약간 그렇다'는 25.4%, '매우 그렇다'는 2.3%에 각각 머물렀다. 응답자의 72.2%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는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6.3%, '별로 그렇지 않다' 54.6%, '약간 그렇다' 27.3%, '매우 그렇다' 1.8%여서 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70.9%으로 집계됐다.

◇ "정부정책으로 혜택 못받는다"

국민들은 정부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는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37.1%,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 49.2%, '약간 받고 있다' 12.6%, '많이 받고 있다' 1.1% 등으로 86.3%가 부정적이었다.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의한 혜택에 대해서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29.9%,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42.2%, '약간 받고 있다' 25.6%, '많이 받고 있다' 2.3%였다. 혜택을 거의 못받는 응답이 72.1%나 됐다.

이런 불신은 현 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받는 혜택이 현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어떠한 지에 대해 물었더니 '비슷하다' 59.4%에 이르렀고 사회복지정책 혜택에 대해서도 같은 응답의 비율이 60.3%였다.

현 정부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 22.7%, '불만족한 편' 55.6%, '만족하는 편' 20.5%, '매우 만족' 1.2%였다. 중앙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신뢰안함' 13.5%, '별로 신뢰 안함' 53.6%, '약간 신뢰' 32.5%, '매우 신뢰' 0.3% 등이었다.

◇ 절차적 공정성 중요

박 교수는 논문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기술적 능력 ▲ 제도로서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책적인 수혜의 수준보다는 공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책혜택을 확대하면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으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편파성.정파성을 배제해야 하며 정책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정책혜택을 주기 위해 인기영합의 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KDI 보고서에서도 통치기구 불신 심각

통치기구에 대한 불신과 관련한 보고서는 작년에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작성해 작년말에 내놓은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라는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 정하고 응답에 대한 점수를 냈더니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는 각각 5.4점으로, 0∼10점 척도의 중간값인 5점을 간신히 넘었다.

나머지 부문은 언론.군대 각 4.9점, 대기업 4.7점, 노동조합 4.6점, 경찰 4.5점, 법원 4.3점, 검찰 4.2점, 지자체 3.9점, 정부.정당 각 3.3점, 국회 3.0점 등으로 중간값인 5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국회.정당.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인 4.0보다 낮은 수준이며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법원.경찰.군대 역시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전반적인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에서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을 뺀 수치는 국회 -67%, 정부 -56%, 검찰 -26.4%, 법원 -23.5%, 경찰 -16.1%, 군 -5.2% 등으로 나와 공적기관중에서도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머물렀고 경찰의 법집행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반면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전국 1천5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춘 국내 최초의 종합조사에 해당된다고 KDI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