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배기가스 규제불허 연방정부 제소"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1일 '주정부는 독자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연방환경청의 결정과 관련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환경청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강력한 행동을 원하는 수백만 국민의 의지를 가로막은 것이라며 환경파괴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연방환경청의 결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만큼 3주일 내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17개주는 신차의 배기가스를 2012년까지 23%, 2016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 규제 기준을 제정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연방환경청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서명한 에너지법안으로 이러한 규제법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승인을 거부해 자동차업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