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중소기업청은 연간 39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서 부당 하도급 행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사와 가스공사 등 13개 주요 공공기관에 건설용 자재와 설비 제조 등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등 하도급관리 지침을 제정해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들의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