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종 브랜드도 예외 없는 '짝퉁과의 전쟁'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대문 등지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한 핸드백.

실은 국내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입니다.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올 들어 122차례 단속을 통해 350억 원 어치의 국내외 모조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국내 브랜드는 작년에 비해 15% 이상 늘어난 150억 원 규모로 전체 압수 물량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이재길/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 팀장 : 우리 브랜드가 기술력이나 품질도 많이 좋아지고 해외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브랜드의 가치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내 브랜드 모조품의 80% 이상은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제조돼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재고품이나 이월상품에 국한 되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엔 신상품을 모조하고 있어 해당 브랜드들의 매출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형두 변호사/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유명 브랜드의 이미지에 편승해서 온라인에서 짝퉁 의류랄지 이런 것들이 거래 되는 것이 많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기업들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단속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모조품의 판매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남형두 변호사/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브랜드는 그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 것을 보호하지 않고는 그런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사범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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