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OECD 보고서 부동산 분야 고의 누락

재정경제부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보고서 가운데 부동산 분야를 고의로 빼고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번역한 재경부 보도자료에는 OECD가 권고한 부동산 규제의 단계적 폐지 부분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재경부는 OECD의 보고서 가운데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추진 필요"라고 권고한 내용은 번역했지만, 바로 이어진 "이러한 관점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문장은 삭제한 채 배포했습니다.

재경부는 지난 6월에도 OECD의 '2007 한국경제보고서'를 번역한 보도자료에서 OECD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권고를 거의 담지 않아 현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비판은 임의로 삭제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이찬우 경제분석과장은 "보고서 내용을 줄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