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인하·탄력세율 고려해야"

유가 상승세가 굳어짐에 따라 저소득층과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나 탄력세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고유가와 유류세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연평균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면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의 추가 상승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배럴당 100달러가 굳어지면 저소득층과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탄력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