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복지 "선택진료제-임의비급여 개선"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택진료제와 행위별 수가제, 임의 비급여 등 현재 문제가 되는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원치않는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 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사가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험을 적용해주거나 정식 비급여로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