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유류세 대책 눈총

작성 2007.11.14 16:28 조회수

1. 생색내기 유류세 대책

정부가 어제(13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당정협의를 한 뒤 유류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낮추라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은 그대로 두고 난방용 유류세만 낮췄기때문인데요. 그것도 다음달부터 올 겨울 석 달동안 만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 분들은 참고 버티라는 것이 정부 대책입니다.

왜 유류세를 못 내리냐고 했더니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고유가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세금을 깍아서 대처하는 나라가 없고 유류 소비가 늘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류세 비중은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휘발유 소비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비탄력적, 그러니까 가격변화에 관계 없이 꾸준히 써야하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깨고 있지만 소비는 줄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정부 논리의 설득력이 더 떨어집니다.

똑같이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의 30% 수준입니다. 미국과 독일, 캐나다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일본과 우리나라의 세금이 포함된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4백원이 넘게 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거부한 뒤 내놓은 난방용 유류세 인하는 실행되도 국민 부담이 별로 덜어지지 않는데요.

등유와 LPG, LNG의 특소세 인하 폭이 각각 27원과 12원, 18원 정도이기때문이죠.

실제로 산자부가 이 안을 냈을 때 재경부에서는 감면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반대했다는데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기때문에 남은 방법은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것 뿐입니다.이제 유류세 인하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봐야합니다.

2. 외국인 'Sell Korea' 행렬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장중 한때는 1887선까지 밀렸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8천 7백억원으로 지난 8월 서브프라임 사태로 급락한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은 액수였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외국인들이 판 주식만 3조 원이 넘고 이번 주 이틀동안만 1조 원입니다.

잠복했던 악재들이 일제히 기승을 부리자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인 증시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인 채권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과 중국 긴축, 그리고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같은 악재들이 한 꺼번에 증시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피 1900선 밑에서는 펀드 자금과 개인이 주식을 사면서 우리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악재가 심상치 않기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조정 국면이라는 쪽과 기업실적과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는데요.

하락 장에서도 국내 주식형 펀드로 펀드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전체 주식형 펀드 잔고가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을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은 괜찮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오늘(14일) 새벽 미국 증시가 월마트의 매출 증가 소식에 급등했는데요.우리 증시의 외국인들 대량 매도세에 변화가 있을 지 주의깊게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中 살인 물가, 한국에 후폭풍 우려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상승했는데요.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가의 1/3을 차지하는 돼지고기와 채소 같은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기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식단에서 빼 놓지 않는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달에만 무려 54.9%나 올랐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집니다.

첫째, 싼 중국산 상품 덕에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억제됐는데 물가급등 부담때문에 중국이 이제는 그 역할을 하기 어려워 졌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중국산 제품 덕에 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경우가 중국 물가 상승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거죠.

또하나는 중국이 통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국사람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포함한 물가가 오르면 민심이 동요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가져 온 발단도 물가상승이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서둘러 저소득층 밀집 지구를 찾아가 "식료품 가격이 1위안이라도 오르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며 달래는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중국이 올 들어 6번째로 금리를 인상하는 추가 긴축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지급준비율을 2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데 이어 금리 인상까지 해도 별 효과가 없다면 이제 위안화 절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줘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증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932.89 +9.47

코스닥지수 756.59 +1.86

환율 918.70 +7.4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5,158.12 -29.6

일본 닛케이 15,126.63 -70.5

홍콩 항셍 27,803.35 +137.6

<미국>

다우 13,307.09 +319.5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