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병역의무자 위조서류로 병역기피 의혹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이 위조된 미국대학의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법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 가운데, 허위로 작성된 미국 대학의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체류 연장을 한 뒤, 영주권 등을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현지 유학원이 서류 위조에 개입했고, 유학원에서 발급한 허위 서류를 현지 공관 직원이 묵인한 채 국내로 송부했다면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병역 기피 대상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LA 총영사관 직원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난 3월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