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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 '솜방망이'…징계율 6% 불과"

지난 7년간 변호사에 대해 접수된 진정 건수 중 징계 비율은 6%에 그쳐, 변호사 단체가 소속 변호사들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진정은 천9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변호사협회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118건으로 6%에 불과했습니다.

또 199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변협이 징계 처분한 변호사 421명 가운데 제명은 1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과태료나 정직,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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