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연대, 대운하 등 '나쁜공약' 예비후보 선정

2007대선시민연대는 31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 등 대선후보들의 4개 공약을 '폐기해야 할 나쁜공약' 예비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선연대는 각 후보 캠프가 제출한 공식 자료와 언론보도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평가작업을 실시한 결과 ▲ 경부운하 공약 ▲ 사립고 등 특성화고 300개 신설 및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기 공약(이상 이명박 후보) ▲ 유류세 인하 공약(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등을 나쁜공약 예비후보로 꼽았다.

경부운하 공약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특성화고 신설 등의 공약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해 학력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대선연대는 설명했다.

또 금산분리에 관한 공약은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공약은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나쁜공약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대선연대는 이날부터 소속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국민의견 수렴, 해당 후보들의 반론 접수, 단체별 내부 토론을 실시한 뒤 다음달 13일 360여 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토론과 투표를 거쳐 나쁜공약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