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수 선진국 10배 넘어"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수가 선진국의 10배 이상에 달해 변호사 배출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은 1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수 189건은 영국 13.8건, 미국 15.6건과 비교해 12배가 넘는 수치ㅂ니다.

또 프랑스 22.5건과 일본 24건과 비교해서도 7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신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민사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수는 매우 적다며, 로스쿨 총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