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교육부 정원 계산 잘못"

참여연대는 교육부의 로스쿨 1천5백 명 정원안이 잘못된 데이터를 통해 계산된 것이라며 이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OECD국가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인구 수를 집계하면서 비교 대상인 한국을 포함해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한국과 OECD 국가간 격차를 실제보다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인구수에서 최하위인 한국을 제외한 OECD 28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1천3백29명으로 한국을 포함했을 때의 1천4백82명보다 1백53명이나 줄어든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OECD평균 수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연간 2천4백67명의 변호사가 배출돼야 하고 판 검사로 빠지는 인원을 감안하면 로스쿨 정원은 3천4백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