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정부는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철군 시기를 내년 말로 확정했다.

병력규모도 현재 1250여 명에서 절반인 600여 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이자 사실상 여권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자이툰부대의 주둔 연장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태세여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이란 표현 대신 '철군시기 조정'이라고 명시한 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때 임무종결 시점을 올해 말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정부는 임무종결계획서에 '철군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바 있다.

현재 1250여 명 수준인 자이툰부대의 병력규모를 줄이는 문제를 두고 군당국과 청와대 일부 등 관련부처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대가 거액 수수' 검찰, 현역 국회의원 내사  

현역 국회의원이 지난해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ㄱ씨가 지난해 4·25 재·보선에서 공천을 대가로 구의원 ㄴ씨로부터 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추석 연휴 직후 ㄴ씨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ㄱ의원이 ㄷ건설업체에 관급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ㄴ씨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검토한 뒤 ㄴ씨와 ㄷ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의원 공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ㄱ의원과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 해군 "남측 전투함이 영해 침범"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1일 남측 해군 전투함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해를 침범했다며 "북남 관계를 또다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를 통해 "북과 남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에 합의한 오늘에 와서까지 남조선 군당국이 이런 식으로 불법 비법의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이 같은 주장은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NLL 논란에 휩싸인 납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살림하는 남자' 3년 새 43% 급증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떠맡는 남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나 가사 활동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비경제활동인구) 남자는 모두 15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육아는 5,000명, 가사는 14만6,000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고소득 전문직 여성이 늘고 "아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기꺼이 집에 눌러 앉겠다"는 개방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살림하는 남자 15만1,000명은 2003년(10만6,000명)보다 42.5%나 급증한 것이다. 이어 2004년 13만5,000명, 2005년 12만1,000명으로 다소 진폭은 있지만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최근 전문직 여성의 증가로 남성에 비해 높은 수입을 올리는 여성이 과거에 비해 많아진데다,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 공청단-상하이방 양대계파 시대로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가 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앙위원회 위원(204명)과 중앙기율검사위 위원(127명)을 선출한 뒤 폐막했다.

이번 전대는 후진타오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삽입된 당장(당헌) 수정안을 채택해 '후진타오 2기 집권체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의 정책이 성장 일변도에서 안정과 분배를 강조하는 쪽으로 강화될 것을 예고한다.

새 당장에는 공산당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 분야를 지도하는 원칙과 방침도 명시했다.

후 주석은 새로운 중앙위원단에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을 대거 포진시켜 한층 권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장쩌민 전 주석의 상하이방과 쩡칭훙 부주석의 태자당 대표주자들도 이름을 올려 전체적으론 집단지도체제의 틀을 유지했다.

이번 전대는 공청단의 권력 강화, 상하이방의 건재 과시, 태자당의 구심 약화로 요약된다. 
 
[중앙일보] 노동부 채용박람회 39억 쓰고 취업률 3.9%뿐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는 모두 169차례 열렸다.

그동안 노동부가 지원한 예산은 39억 원이 넘지만 취업률은 3.9%에 불과했다.

총 29만 7367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나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1만 1552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박람회는 2003년 28회에서 지난해엔 48회로 증가했다.

노동부 주관 행사와 민간 업체가 주관하는 박람회에 모두 참여한 I사 관계자는 "정부 주관 박람회에는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 채용할 대상을 고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부 이기권 고용정책심의관은 "중소기업.취약 계층에 기회를 주려다 보니 취업률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업계의 시각은 정부가 박람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참여 기업과 구직 대상을 무분별하게 넓히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신문] '철거 성과급 계약' 폭력적 노점 단속 부추겨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단속이 강화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폭력 단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표 전국노점상총연합 대외협력실장은 "용역 직원들이 '철거를 못 하면 돈을 못 받고, 끝마치면 계약금 외에 1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은평뉴타운 분양 늦춰 투기 못하게
 
서울 은평뉴타운의 분양시기가 당초 알려졌던 10월 말~11월 초에서 12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전매제한에 걸려 분양을 받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간 매매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 일정을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는 12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에겐 12월에 분양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매제한을 받게 되면 분양을 받더라도 7~10년간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청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은평뉴타운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주변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향신문] 독해지는 문국현의 입 "이 후보는 악덕 기업인"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대선후보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싸잡아 '구태 정당'으로 몰면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모두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후보와는 '진짜 경제' 대 '가짜 경제'의 대립 구도를 유지하고, 정후보와는 범여권 단일후보로서의 '선명성' 경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문후보는 21일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사람 속으로' 민생투어 현장에서 "부패한 한나라당과 무능한 신당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며 "구태 국회의원을 모두 쓸어버리고 좋은 사람만 골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광주에선 "이명박 후보는 실패한 기업인이요, 악덕 기업인"이라고 맹공했다. 
 
[국민일보] 범여권 단일 후보, 정동영 압도적 1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단일화 3자 대결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해 앞으로 단일화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지난 9월 본보 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적합도가 15.7%에 불과했던 정 후보는 26.9%포인트가 상승한 42.6%를 기록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13.2%)를 3배 이상 앞질렀다.

신당 지지자의 73.8%가 정 후보를 선택, 당내 세력 결집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출신인 정 후보를 중심으로 호남 지지자들의 재집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54.0%가 정 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단일화 국면에서 1위 후보에 표가 모아지는 밴드왜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전 사장은 18.4%로 두 자리수의 적합도를 얻으며 단일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동아일보] 글로벌 인플레 조짐… 회복세 경기에 '찬물'

세계 경제가 달러화 약세와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주가 하락 등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런 잇따른 악재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19일(현지 시간) 미국 및 유럽 증시에서 주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22일 국내 증시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데 이어 곡물 가격과 금,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에너지와 곡물, 광물 등 모든 분야에서 ‘자원 빈국’인 한국 경제에는 이 같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경기 회복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유가 급등의 영향에 대해 “원유 가격이 10% 오를 때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한나라 "잃어버린 10년" 목록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 의원)는 21일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 - '잃어버린 10년' 신고목록"이란 자료를 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해라. 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데 대해 '신고목록'으로 답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의 연속이었다"며 '육란시대'로 규정했다.

이어 '잃어버린 것 10가지'의 근거로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사회양극화, 세금폭탄과 생계비 폭등, 부동산 폭등, 공교육 붕괴, 청년실업 등을 제시했다.
 
덧말

법정 스님이 21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린 가을 정기법회에서 "최근 불교계와 종단 일각에서 주지 자리를 놓고 벌어진 작태를 보면, 같은 옷 입고 있는 것이 면목이 없습니다."라며 불교계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네요.

법정 스님은 "최근 불교계의 문제는 출가정신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무엇 때문에 출가했는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을 인용하며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수행승은 초야에 묻혀 사는 시골 선비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어 "불쾌한 소리는 그만하자"며 "인간의 삶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돈과 경제타령만 한다면, 내밀한 영역인 아름다움을 등지고 사는 것이요, 행복에 이르는 길목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