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22.6% 병역기피 사이트 접속경험

19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지난 10∼11일 만 19세 징병검사 대상자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나 블로거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2.6%가 접속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횟수는 1회 6.0%, 2∼5회 12.7%, 6∼10회 3.0%, 10회 이상이 0.9% 등이다.

맹 의원은 병역비리를 조장하는 인터넷 불법사이트가 100여 개 이상 버젓이 성행하고 있고 가입자 수만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또 2003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병역 면탈 및 기피 등을 목적으로 병역의무자가 문신, 자해행위 등을 해 적발된 경우가 22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한 경우는 2003년 42명, 2004년 7명, 2005년 8명 등 최근 3년간 57명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신장질환(일정 수치이상 단백질 과다 검출)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도 2004년 한 해에만 총 134이며, 이중 39명은 징역형, 8명은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병역비리는 우리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좀먹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과 공익근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