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값 아파트' 종합적인 검토 착수"

청와대는 17일 경기도 군포 지역에서 시범실시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청약미달 사태와 관련,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할 것"이라며 "반값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완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에 대한 종합적 검토 착수 시점은 아파트 3순위 분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를 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를 놓고 그때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정책도 검토하겠지만 아파트 정책에서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분양과 임대의 중간 형식인 이런 실험방식보다 임대아파트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정부의 아파트 대책은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임대아파트 확대 쪽에 치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