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참여정부, 작은정부 거부 최초정부"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최초의 정부.'

대한 상공회의소가 참여정부의 큰 정부적 규제철학에 대해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와 '신뢰받는 정부'를 내세워 시장중심적 규제정책 추진에 대한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수의 증가는 비용을 초래하고 규제와 개입이 늘어나게 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기서 든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전가돼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 상의는 정부 규제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채택하고 있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이라는 포지티브 방식은 시장경쟁을 억제하고 민간의 다양성을 무시해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과 같이 현행 규제개혁에 대한 심사가 정부입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개선대책으로 규제개혁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입법부 규제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의원입법 신설 규제·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