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는 재판에 불만을 품고 담당 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행위는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법 테러라며, 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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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 씨의 행위는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법 테러라며, 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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