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언급' 소모적 논쟁 불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정당대표·원내대표 오찬 및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언급, 불씨를 지피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이 발언을 기화로 '북측과 이면합의 의혹'까지 제기하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노 대통령이 이념적·소모적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풀기 위한 발전적 대안으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에 합의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남북정상선언의 실질적 성과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발언은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수류탄"이라면서 "대선정국에서 또 다른 갈라치기를 노리고 수류탄을 던졌다면 근본적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11일 오찬에서) 강재섭 대표가 '헌법에 배치될 수 있는 NLL 문제에 유념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 NLL의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며 반박했을 뿐"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NLL을 영토 개념으로 다루면 문제가 복잡해질 뿐이다. 영토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곁가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기사송고실 폐쇄 곳곳 마찰

정부가 12일 예고대로 각 부처의 기사송고실을 폐쇄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잇따랐다.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일부에서는 정부부처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대다수 기자들이 합동브리핑센터 이전을 거부한 채 기존 기사송고실로 계속 출근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당분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일찍 출근한 기자들은 "정말 치졸하다. 설마 했는데 문을 잠가 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들은 홍보처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실 문을 열라"고 거세게 항의했으나 "이미 폐쇄한다고 알려 드리지 않았느냐"는 답만 돌아왔다.

중앙청사 출입기자들은 복도와 1층 로비 휴게실 등에서 무선랜 등을 이용해 기사 송고작업을 했고 장비가 없는 일부 기자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감사원 기자실로 향했다.

청사 별관의 외교부 출입기자들은 2층의 기사송고실이 폐쇄되자 송고실 앞 로비 바닥에 매트를 깔고 간이의자를 갖다놓은 채 기사를 작성했다.

한 외교부 출입기자는 "정부가 이마저 철거할 경우를 대비해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한 뒤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임시기자실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중국 외교전 비화 조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베이징 한국국제학교에서 일어난 탈북자 강제 연행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경찰이 탈북자 연행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우리 외교관들에게 '과잉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2일 "중국 외교부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빈 협약'을 운운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중국측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외교부가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측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다.

중국과 외교 사안에 대해 이처럼 외교부가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경찰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며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빈 협약'을 어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빈 협약'은 외교관은 주재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측이 경찰의 공무집행만 거론하고, 현장에 출동한 우리 영사들이 외교관 신분을 밝혔음에도 팔을 꺾은 과잉 대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 협약'은 외교관 신분을 밝히면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 새 아파트 절반이 '빈집'

이사철인데도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에 불 꺼진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잠실 트리지움은 현재 2,500여 가구가 비어 있다.

특히 이주비 반환기일(13일)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자금압박이 심한 집주인들이 앞다퉈 급매물을 내놓는 바람에 109㎡(32평)형 전셋값이 2억 5,000만원 선으로 인근 레이크팰리스에 비해 최고 1억 2,000만원이나 떨어졌다.

타워팰리스, 동부센트래빌 등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선 현대도곡 아이파크도 8월 1일 입주를 시작했는데도 아직 60%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110㎡(34평)형 전세가 4억 2,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지만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역삼동 개나리 푸르지오와 쌍용플래티넘밸류도 8개월이 다 되도록 빈집이 20% 가량 남아 있다.

강남권에 빈집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갑작스러운 공급 확대 때문이다.

강남권 신규아파트 공급량은 지난해와 올해 합쳐 1만 2000여가구로 2005년(3,436가구)에 비해 매년 2배씩 늘었다.

특히 내년에만 올해(6,000가구)의 3배가 넘는 2만 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공급과잉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리지움을 분양 받은 A씨는 "사는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 납부가 어려워 입주를 미루고 전세로 돌렸지만, 그나마 수요가 없어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후변화가 인류평화 최대 위협"

'오늘날 인류 평화의 최대 위협은 기후변화다.'

12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한 5인 위원회의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된다.

공동수상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그동안 기후변화에 맞서 공동전선을 펼쳐온 환경 운동의 전사들이었다.

노벨상 중에서도 최고 영예라는 평화상이 환경 운동가에게 돌아갈 거란 추측은 발표 전부터 무성했다.

9·11 테러의 여파가 가라앉은 지금 지구온난화 만한 글로벌 이슈가 있느냐는 분석이었다.

2000년 미 대선에서 패한 뒤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고어는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