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이견도 여전한데다 여야간의 힘겨루기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법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길이 산넘어 산입니다.
채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출발점인 세종시 건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지껏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례나 무산됐던 행자위 전체회의 일정이 이번주 잡혔지만 정부 예산안 심의외에 관련법 심사는 또 빠졌습니다.
오는 17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빠듯한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세종시 설치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행정도시 건설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행정도시의 관할구역과 법적지위가 정해져야만 공공기관 청사규모를 결정하고 실시계획 등을 진행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법 표류로 손발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충북의 경우도 오송 분기역 규모와 관문공항으로의 청주공항 위상 등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젠 소모적인 대립과 정파적, 지역적 이해를 뛰어 넘는 대승적 해결의지와 자세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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