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첫 모바일 투표 1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 모바일(휴대전화) 투표에서 손학규 후보가 기선을 제압했다.

투표율 70%대에 선거인단만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 변곡점’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손학규 후보는 9일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3만명을 상대로 실시된 1차 투표 결과 총투표 2만 1175표(투표율 70.6%) 중 7649표(36.5%)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정동영 후보는 7004표(33.5%), 이해찬 후보는 6285표(30%)로 2·3위를 차지했고, 237표는 무효 처리됐다.

지역순회 경선을 합친 누적 득표수에선 정후보가 5만 8129표(41.7%)로 1위를 유지했다.

1차 모바일 투표에 들어간 선거인단 3만명은 ‘맛보기’ 성격이 강하다.

4단계 시점으로 나눠 마감한 모바일 투표에서 9월 17일~10월 4일 신청된 11만 4060명 중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들이다.

당에선 10일 밤 10시까지 신청된 최종 모바일 선거인단에서 3만명을 뺀 나머지에 대해 절반씩 나눠 14일까지 두 차례 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9일 현재 신청자는 18만여 명으로 15만여 명이 선거인단으로 남아있는 꼴이다.

1차 투표의 투표율 70.6%는 '1인 1표'가 인정되는 모바일 선거의 힘을 보여준다.

'박스떼기' '차떼기'란 신조어가 터지며 조직·동원 선거로 얼룩진 지역순회 경선의 평균 투표율이 19%대인 것에 비춰 승부처가 될 공산이 커졌다는 뜻이다.

당에선 모바일 선거인단이 2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대입 완전 자율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9일 교육정책과 관련, 집권시 임기 내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하고, 학생 선발과 등록금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의 '3불 정책' 중 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를 폐기하겠다는 뜻이자,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실시하겠다"며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수능 과목 축소 ▲대학입시의 완전한 대학 자율의 3단계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다"며 농촌·중소도시 등 낙후지역 교육을 위한 150개 '기숙형 공립고', 직업·전문인 육성을 위한 50개 '마이스터 고교'와 함께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700여개 사립고 중에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3불정책 중 기부금 입학은 별개로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대학이 완전히 자율화되면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사실상 '2불' 폐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기부금 입학제는 기부금이 장학금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하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불 폐지'와 함께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로 ▲영어교사 자격인정제도 및 교육 국제화 특구 확대를 통한 영어교육 강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변·신씨는 연인 사이' 검찰, 영장에 밝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뇌물수수 외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신정아 씨에게는 1차 영장에 포함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네 가지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개인회생죄, 특가법상 알선 수재를 포함해 10개가 넘는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달 18일 신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열린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영장 청구 후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영장에 포함됐다"며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지만 발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심문과정에서 그동안 하지 않은 진술을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실질심사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연인 사이'라고 명시했다.

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수수란 변 전 실장이 몇몇 기업체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들 업체가 신씨에게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가리킨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활용해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찰에 편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의 경우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이 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각품 설치 리베이트로 모두 4억40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사실도 영장에 포함됐다.  
 
노 대통령－부시 통화 '남북정상회담 성과' 설명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당사국간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했음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40분부터 20분 동안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과 솔직한 협의를 가졌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대통령이 상세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해 준 데 사의를 표한 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그동안의 한·미 정상간 협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24명 끝내 '퇴출'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결과 24명이 현장에서 퇴출됐다.

추진단에 들어간 공무원 102명 가운데 24명(23.5%)이 자진퇴직·해임·직위해제 등의 조치로 공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담배꽁초 줍기 등 재교육 결과 전체 교육대상자의 57%인 58명만 현업에 복귀하고 나머지 44명(43%)은 현직에서 배제됐다.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44명은 자진퇴직 10명, 해임 3명, 직위해제 4명, 퇴직 예정 7명이다. 나머지 20명은 재교육 대상으로 분류돼 앞으로 6개월간 한차례 더 교육을 받게 된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3명은 징계를 거쳐 해임조치 됐다.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직원중에는 한글을 몰라 공문서를 읽지 못하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자들은 대기발령기간(3개월) 동안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면 재교육 과정에 투입되고, 그렇지 못하면 사실상 해고인 '직권면직' 조치가 내려진다.

[동아일보] 재임용 논문 표절 의혹…서울대 법대 교수 사표

서울대 법대의 한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대 법대에 따르면 올 5월 이 대학 인사위원회는 K 교수가 재임용 심사를 위해 제출한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직후 K 교수는 "논문에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한다"라면서도 "내 논문이 표절이면 다른 논문도 표절"이라고 반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 교수는 인사위원회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단과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움직임을 보이자 재임용을 포기하고 8월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졸업한 서울 소재 모 대학의 교수로 옮긴 상태다.

[조선일보] 중국 내년 8월 반독점법 시행

내년 8월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2만여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2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중국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송정원 공정위 국제협력팀장은 "중국 반독점법의 내용을 알려 달라는 기업 문의가 하루 5~6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9일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참고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법은 담합에 대한 제재조치로 전년도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과징금 외에 부당 이익 전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징금 부과만으로 부당 이익이 환수됐다고 보는 반면, 중국은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물고, 부당 이익은 따로 몰수하는 식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중국 반독점법은 당국이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전체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취재제한 조치 풀릴 때까지 중앙청사 기자단 이전 거부" 
  
정부 중앙청사 출입 기자들은 10일까지 합동브리핑센터로 이전하라는 국정홍보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9일 결정했다.

총리실·교육부·통일부·외교통상부·행자부 등 5개 부처 출입기자 간사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기존의 기사송고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기존 기사송고실에 대한 시설 지원은 더 이상 이뤄질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기사 송고실에 대한 시설 지원은 전력, 인터넷망, 책상과 의자 등 집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밝혔다.

홍보처는 또 기자들의 기존 부처 출입증을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으로 교체하고 정부청사 방문시에는 이 출입증을 방문증으로 교체해줄 예정이다.
 
[한겨레신문] '외고 입시' 토익·토플 반영 폐지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들이 신입생 선발 때 내신 비중을 높이고 영어인증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등 입시 전형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형태로 유학반이나 자연계반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원·대일·명덕·이화여·서울·한영외고 등 서울 6개 외고 교장단은 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어고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입학 전형 방식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방안을 보면, 현재 30% 수준인 내신(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비율은 내년에 40%로 올리는 등 점차적으로 높인다.

2009학년도부터는 토플, 토익, 텝스 등 영어인증시험을 입학 전형에 반영하지 않고, 외국어 시험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공동출제 또는 개별출제 형식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3학년에 편성하는 선택 집중이수 과정도 없앤다. 
 
[한국일보] "초고층아파트, 불나면 2시간 내 폭삭"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타워팰리스와 삼성동의 현대아이파크 등 국내 대부분의 초고층건물이 대형화재로 1~2시간 내 붕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대통합민주신당 한병도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사용되는 40MPa(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은 1㎡당 100톤의 하중을 견디는 힘)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가 화재 때 열에 견디는 내화 성능이 급격히 저하돼 심할 경우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교부의'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는 화재 때 건축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12층 이상인 경우 기둥과 보 등 구조 부위는 3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실험 결과 최근 건축된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에 사용된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법적 기준에 훨씬 못 미쳤다.

4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주로 쓰이는 50MPa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1시간 39분 30초만에 파괴됐고, 80MPa의 경우에는 57분만에 휘어져 제 구실을 못했다.

고강도 콘크리트가 열에 취약한 이유는 폭열 현상(열에 의해 콘크리트가 터지는 현상)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고강도 콘크리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일 뿐 콘크리트 외에도 철골, 스프링클러 등 각종 안전장치가 돼 있는 실제 건물 화재가 났을 경우에 나타날 현상과는 커다란 차이가 난다"며 "실험실 연구결과만 놓고 주민들이 화재로 참사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청약가점제 당첨결과 주택형별로 공개 
 
다음달부터는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이 세부 주택형별로 전면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결과당첨 점수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단지별로 전용면적 85㎡이하와 85㎡초과 등 2개로 나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만 공개하고 있다.

건교부는 11월1일부터 당첨결과가 공개되는 아파트부터는 모든 평형의 결과를 공개하되 최고점수, 최저점수외에 평균점수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대기업 1인 평균 급여액 5258만원"

주요 대기업 1인 평균 급여액이 5258만원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9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1인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여천 엔씨씨로 7550만 원이었고, 삼성토탈이 74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씨티은행이 7200만 원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포스코건설(6948만 원)과 SK(6923만 원)가 각각 4, 5위에 올랐다.

또 잡코리아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사 연봉검색 서비스의 기업별 연봉 조회건수를 분석한 결과, 조회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덧말

'굴뚝없는 미래 유망산업' 으로 불리는 관광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인프라와 품질은 일본에 뒤지고 가격은 중국에 밀리는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일반여행업체 400개사(응답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부문별로 1점(최고)에서 4점(최저)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인프라와 품질경쟁력은 일본(평균 1.4점), 동남아(2.6점), 한국(2.8점), 중국 순이었으나 가격경쟁력은 중국(1.6점), 동남아(1.7점), 한국(3.2점), 일본(3.4점)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관광자원 경쟁력도 중국(1.8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지적됐고 한국(3.5점)은 일본(2.0점)과 동남아(2.7점)에 비교적 큰 차이로 뒤지는 최하위로 나타나는데 외국인관광객이 한국 관광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으로는 '볼거리 부족'을 꼽은 업체가 40.8%로 가장 많았고 '높은 관광비용'(26.8%)과 '열악한 관광시설'(16.0%), '열악한 숙식시설'(4.9%) 등이 뒤를 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