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내주 국회보고…이달중 최종 확정"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을 지금 아무리 빨리해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들이 힘을 합쳐 내년 1월까지는 예비 인가를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인 김 차관보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주 안에 로스쿨 총정원 협의를 끝내고 다음 주중 국회에 보고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달 안에는 총정원이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총정원을 정하면서 로스쿨 추가 인가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인가 대학을 첫해 얼마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지, 대학 수를 고정하고 인가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 갈지 등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보는 고려대 등의 프리 로스쿨 도입 검토에 대해 로스쿨을 인가받으면 법대는 유지할 수 없고 프리 로스쿨이라는게 있어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