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보상비로 30조 원 풀렸다

이는 전년보다 73% 증가한 사상 최대규모로 이중 26조 원은 토지보상비가 차지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면적이 1997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 왔으나 작년에는 주택건설,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1997년 206㎢였던 토지취득면적은 2001년에 120㎢까지 떨어졌으며 2005년에도 137㎢에 그쳤으나 작년에 393㎢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풀린 보상비는 총 29조 9천185억 원으로 2005년의 17조 2천615억 원에 비해 73%나 늘었다.

작년 보상금중 토지보상비가 26조 8천477억 원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지장물보상 2조2천713억원, 영업보상 2천920억 원, 농업보상 2천32억 원, 어업보상 379억 원, 이주대책비 555억 원, 기타 2천106억 원이다.

토지보상비만을 놓고 보면 작년 보상액은 최근 10년간 보상비(102조6천887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앙행정기관이 17조7천16억원, 지방자치단체가 9조1천461억원을 각각 보상했다.

토지보상비를 사업별로 보면 주택사업이 15조2천13억원으로 56%를 차지했으며 도로 3조 5천886억 원, 공업.산업단지 1조 5천815억 원, 댐건설 939억 원, 기타 6조 3천823억 원이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1만 6천166㎢로 1년전에 비해 163㎢가 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지도 6천954㎢로 118㎢ 증가했다.

작년 말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해수면 포함)은 총 10만6천191㎢(중복지정 포함)로 1년전보다 77㎢증가했으며 도시지역이 1만 7천43㎢, 관리지역이 2만 5천904㎢, 농림지역 5만 1천3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2천20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