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수의계약 고교 매점 학교와 유착의혹"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고등학교 매점의 평균 임대료가 공개입찰 입점 매점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수의계약 매점운영자와 학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 고교 천92곳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임대한 학교의 연간 평균 임대료 수입은 594만 원인데 비해 공개입찰로 계약한 학교의 평균 수입은 2천483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별로는 수의계약 입점 매점과 공개입찰 입점 매점의 임대료 차이가 최대 230배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었으며, 일부 고교는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매점 운영자 선정방식을 변경하자 임대료가 30배 가량 인상됐습니다.

사립과 공립을 비교하면 사립고교의 수의계약 임대 비율은 73.3%로 공립학교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