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추석 연휴뒤 일괄 사법처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이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오전과 오후 각각 변 씨와 신 씨를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 씨가 학위위조를 통해 동국대 교수와 비엔날레 예술감독직을 얻은 경위와 성곡미술관에 몰린 기업 후원금의 일부를 사적 용도로 빼돌린 부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신 씨와 변 씨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며 "허위 학력이 기반이 돼 신 씨가 변 씨의 힘을 이용하면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씨는 그러나 물증이 잡힌 박사학위 위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신 씨가 2000년과 2001년 청송농협에서 대출한 5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탕 감받으려고 자신의 직업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확인,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재청구될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서대문세무서에 체납된 600만 원이 '우선권' 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도 개인회생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채 변제된 사실을 확인, 누군가 대신 납부해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위를 캐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구급차가 아닌 변호인의 검은색 에쿠스를 타고 검찰청사에 나타난 신 씨는 병원 치료 등으로 기력이 많이 회복된 듯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성큼성큼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한 변 전 실장은 계속되는 고강도의 검찰조사에 지친 듯 변호인인 김영진 변호사의 부축을 받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상대로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특별교부금이 집행된 경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흥덕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변 씨가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신 씨가 변 전 실장에게 흥덕사 국고지원을 직접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영배 스님도 이날 오전에 재소환하고 흥덕사 국고지원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으나 영배 스님은 자신이 흥덕사 국고지원을 변 씨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의 부적절한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특별교부세와 관련한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아 다른 개인사찰에 대해서도 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른 국고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23일 변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