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 정부 '아트 뱅크' 추천위원 활동

신정아 씨 학력위조 및 권력층 비호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술은행제도'를 통해 신 씨와 연관 있는 미술작품 등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개입한 정황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술은행제도 추천위원으로 신 씨가 선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추천위원 선정과정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미술은행제도는 정부를 대신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림, 조각상 등 미술작품을 구매해서 부처 사무실 등에 임대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이던 2005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13일 "변 전 실장이 정부 부처의 미술품 구입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해당 부처에 미술품 구입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부처 실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신 씨와 연관이 있는 미술품 구입에 변전실장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씨가 지난해 사들인 미술품을 추천하는 위원으로 선임돼 1년간 활동한 사실에 주목,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외압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측은 지난해 신 씨가 2개의 작품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선정성 논란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화일보가 13일 '신정아 씨의 누드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진을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는 이날 1면에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 씨의 누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며 "합성사진이 아니라 사적인 분위기에서 일반카메라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이다", "가까운 사이의 징표 같은 느낌이 난다" 등 사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또한 3면에는 신정아 씨의 앞 뒤 전신 누드 사진(모자이크 처리)을 2장 싣고 '성 로비도 처벌 가능한가' '신정아게이트 급속히 확산' 이라는 제하의 관련기사를 실었다.

문제의 기사가 보도되자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다.

포털사이트에 문화일보 기사가 노출되지도 않았는데도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사닷컴 사이트가 앞다퉈 '신정아 씨의 올 누드 사진이 발견됐다'며 톱기사로 내보냈고, 포털사이트에서는 '문화일보', '신정아'가 실시간 검색 상위에 올라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써야 할 기사가 있고, 실어야 할 사진과 않아야 될 사진이 있다"며 "언론도 신중해야 한다. 공무원이건 개인이건 범법자도 최소한의 권리도 있으며 인격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보는 '문화일보, 황색저널리즘으로 가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신정아씨 사건이 권력 로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드사진까지 게재한 것은 '이성을 잃은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씨(41)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전격적으로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구속되기 직전 근무한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12일 오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 전 청장이 받은 1억원의 용처를 알아내기 위해서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사용한 노트와 신용카드전표 등을 확보해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김 씨가 1억 원을 건넨 지난해 8월을 전후한 정 전 청장의 가족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 씨가 최근 들어 심경의 변화를 보이면서 부분적이나마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서 NLL 논의 가능성"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NLL 의제 설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희망하는 의제가 있고 희망하든 안하든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제가 있다. NLL은 우리가 희망하지 않더라도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제기할 경우 우리는 이화영·장영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복안으로 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 발언은 정부가 먼저 NLL 재설정 문제를 꺼내지는 않겠지만, 북측이 제기한다면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제유가 연일 최고치…"국내 2~3주 더 오를 것"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국내 기름값도 향후 2~3주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국내 유가는 국제시장의 원유가보다 국제시장 휘발유값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8월 넷째 주에 단기 저점을 지난 국제 시장 휘발유 값이 9월 둘째 주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시장 휘발유 값이 국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3주 정도 기간이 지난 후"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2~3주간 국내 휘발유 값은 강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1.13달러 뛴 73.34달러까지 치솟으며 하루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 역시 장중 배럴당 80달러를 넘긴 뒤 전날보다 배럴당 1.30달러 급등한 79.91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역시 사상 최고기록을 하루만에 다시 썼다.
 
[동아일보] 지관스님 "특별전형으로 대학 편입학"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13일 중·고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대학에 편입학했다는 자신의 학력 의혹과 관련, "고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맞지만 대학 편입학 때 수속을 직접 하지 않아 대학 학적부의 내용은 모른다"고 직접 해명했다.

지관스님은 마산대(경남대 전신) 편입 당시 학적부에 기재된 '진주농림중 졸업'과 '건국대 수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이날 서울 안국동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당시 해인사 주지스님 등이 학비 대주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 기여입학제처럼 특별전형을 통해 3학년부터 대학을 다녔다"며 "편입학 이전 학력 기재 사항은 대학 담당자가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스님은 자신이 1986년 동국대 총장을 맡을 때 이 문제가 불거져 "당시 안기부, 문교부까지 나서 한바탕 치르기도 했다"며 "다시 말썽이 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창피스럽기는 하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관스님은 최근 제하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종단의 행정 책임자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해찬-한명숙, 후보 단일화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한명숙 후보가 본 경선 전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유시민 후보와 함께 친노 후보 3인방으로 불리는 두 후보는 최근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지난 12일부터 여론조사 기관 3곳을 통해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여론조사결과는 13일 나올 예정이며,결과는 14일 강원 지역에서 열리는 후보간 합동 연설회장에서 발표된다.

유 후보는 본경선 전 후보단일화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 볼 수 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건물 외벽에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시청안테나(MATV)에 이르면 11월부터 위성방송도 볼 수 있게 관련 설비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의 MATV에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망만 연결돼 있다.

김동수 정통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이번 조치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인 KT가 케이블방송 허가업무인 MATV까지 쓸 수 있도록 해 통신망에 이어 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특혜"라며 "즉각적인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반발했다. 
 
[한겨레신문] 청와대, 통합신당 '기자실 중재안' 수용 방침
 
청와대는 13일 기자들의 통합브리핑센터 이전 수용을 전제로 기자들의 취재접근권 제한 논란이 일었던 '총리훈령 11조, 12조'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대통합 민주신당(통합신당)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중재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합신당이 제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중재안'은 나름대로 상당한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차원에서 이를 전면 수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합신당은 이날 정부와 기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기자들의 취재 접근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총리훈령 11조(정책홍보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한 취재) △12조( 면담취재는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가능)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통합신당은 대신 사전약속을 전제로 개별 정책담당자부터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까지 면담·전화취재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약속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절차를 없애도록 했다.

면담 장소는 실·국장 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또 기자등록제의 경우 등록 여부는 기자의 선택사항으로 하되 등록 없이도 취재가 가능하고, 보도유예(엠바고)와 비보도 요청은 부처 책임 아래 실시하되 기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자들과 협의해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일보] 이명박 '마사지걸' 발언 논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마사지걸' 발언이 뒤늦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요 중앙일간지 편집국장 10명 가량과 저녁식사를 하다 남성들이 '특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선택하는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언론사 정치부의 한 남성 기자는 "이날 이 후보의 발언이 참석한 편집국장들을 통해 언론계에 알려지면서 일부 정치부 여기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기사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 6600억 휴면예금 연말 '주인 품으로'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6000억 원대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이 올 연말까지 주인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의 시행령이 이달 중 제정돼 10월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 14일 발족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위원회가 각 금융기관과 협의해 타행이체 절차를 마련한다.

특별법안은 휴면계좌 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적용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12월부터는 30만 원 이하 휴면예금이 예금주가 다른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활동계좌로 자동이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가짜 SKY 출신 학원강사, 유명학원서 강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13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가짜 졸업증명서를 직접 만들거나 구입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모(47)씨 등 학원강사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명문대를 졸업한 친지를 통해 구한 졸업증명서에 스캐너와 이미지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 자신의 인적사항을 넣는 수법으로 직접 위·변조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서 알게 된 전문위조업자에게 30만∼200만 원을 주고 가짜 졸업증명서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대치동과 노량진동에 있는 유명학원이나 대형 프렌차이즈 학원의 지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국내최대 온라인교육전문기업의 대형학원 등에 취업해 강의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짜 대학 졸업증명서나 토익 성적표를 사들여 해외근로자파견과 취업, 승진 등에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중소기업 대표 허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덧말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13일 "한국이 더 발전하려면 제도개혁에 열중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국제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자로 초청된 그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회견에서 한국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지 충고해달라는 요청에 "지금까지 교육제도는 공장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면서 "미래에 필요한 것은 다양성이 있는 교육기관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제도를 개편하거나 개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플러는 올해 연말 대선과 관련,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합리적이고 총명하면서도 국민과 빈곤층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자, 무조건 자신의 신념대로 밀고 나가기 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