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코스피, 중국 돼지고기가 변수?

<앵커>

미국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충격이 아시아 증시의 동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10일) 미국발 악재로 1,830선까지 밀려났는데 오늘은 중국이 변수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발 악재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모두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코스피 지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텐데요,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중국에 '청이병'이라는 돼지 전염병이 돌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고, 이를 반영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오늘 나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3%를 훨씬 뛰어넘어 6~7% 급등한 물가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금리인상 같은 긴축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발 악재에도 버티던 중국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중국 관련주들이 지난 주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중국 물가에 관한 다른 분석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이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려면 물가 상승은 감수할 수 밖에 없고, 금리 인상도 올해 이미 3차례나 했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는 건데요.

오히려 내일 발표되는 산업생산 지표처럼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중국 증시가 개장 초 하락했다가 상승한 채 마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 뚜렷한 상승 동력 없이 중국과 미국 지표는 물론, 트리플 위칭데이라는 악재까지 감당해야하는 우리 증시로서는 중국 변수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명원 기자, 소비자들이 낸 집단분쟁에 대해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는데, 집단 분쟁명이 뭡니까?

<기자>

아파트 새시에 관한 겁니다.

주로 아파트에 관한 집단분쟁이 지금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 파장도 상당히 큰 결정인데요.

올 3월부터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 모이면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기업들로부터 억울하게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았어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요.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집단분쟁 조정은 충북 청원군의 아파트 주민 235명이 창문 새시를 부실 공사했다면서 업체를 상대로 낸 건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달 남짓한 조사 끝에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당초 계약과 달리 보강빔 공사를 하지 않은 만큼, 업체 측이 공사대금의 8~10%를 되돌려 주라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결정은 양측이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업체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들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독서실이나 헬스장 같은 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업체가 하자 책임이 없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휴대전화나 유선방송, 식품 등 업종에 따라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형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시돼 왔던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