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장기대기 병역면제 2만6천여 명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장기대기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2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4년간의 장기대기로 병역면제를 받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는 2001년 4천273명, 2003년 5천957명, 2007년 2천793명 등 모두 2만6천426명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적발돼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수급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급 불일치 등으로 장기대기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면제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며 "장기대기자 가운데 4년차를 1순위로 배정키로 함에 따라 장기대기 면제자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