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비싸다며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공사에 원가 공개를 요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공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준비하면서 다른 단지의 분양원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2개 단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주공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가공개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2년 이후 분양한 7만 3천 가구의 분양원가를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주택공사 분양팀 차장 : 분양원가 공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신력있는 회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서 분양원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공이 공개할 분양원가가 실제 분양가보다 훨씬 적을 경우,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주공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 산정 내역과 이윤 등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밖에 없는데요. 상한제를 앞두고 업체들에게 분양가 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경우, 무주택자들이 값싼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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