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국 대상으로 무기판매특별법 추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와 군사장비를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값싸게 살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특별법 형태로 추진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군사무기를 판매할 때 의회의 심의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구매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군사협력 개선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드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한미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안보협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를 더 많이 구입하면 한미 두나라간의 상호 작전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와 장비.부품을 값싸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게 요구해왔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5대 무기구매국으로 지난 10년동안 미국으로부터 69억 달러, 우리 돈 6조5천억 원 어치의 무기와 장비를 구입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