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수정동의 요건 강화" 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등 의원 21명은 본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의 수정동의안이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숫자를 늘리고 예상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수정 동의안은 30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해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수정안이 상임위 심의절차 없이 제출돼 본회의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채 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의원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용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