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천명당 2.6명 파산…과도한 수준

한국의 개인파산 신청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2만2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216% 급증했다며, 한국에서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천 명당 파산건수로 환산할 경우 한국은 2.6명으로, 5명인 미국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독일 1.5명, 영국 2명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으려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개인파산 등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이전에 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