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건비 인상위해 감독분담금 과도부과"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큰폭으로 인상된 자체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 감독분담금을 매년 크게 인상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29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체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가 해마다 13퍼센트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매년 20퍼센트 가까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금감원이 분담금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금감원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감독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감위원장에게 감독분담금의 결정과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