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야심찬 계획 "지방도 수도권만큼 발전"

<8뉴스>

<앵커>

정부가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지역균형 발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과 인구의 이동을 유인하겠다는 대책인데, 기업들은 보다 혁신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발표된 1단계 대책은 행정복합도시와 공기업 이전 등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의 2단계 대책은 기업과 인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노대통령 : 정부가 부실하면 또 3단계 정책, 내 놓으면 되지않습니까? 그런 결의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법인세 감면입니다.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받습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를 발전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낙후 정도에 따라 감면폭이 적용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와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에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 의료시설 등도 확충합니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에만 1조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조치로 세수감소액이 해마다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과제입니다.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기업이나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